수입 상품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의무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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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의무, 표시 위치·방법,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기준, 위반 시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근거
수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합니다. 수입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는 상품 자체에 표시하는 것 외에 판매 페이지에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 상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부 소량 수입품·개인 사용 목적 수입품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표시 대상 품목을 확인하세요.
2. 원산지 표시 방법
| 항목 | 기준 |
|---|---|
| 표시 언어 | 한국어로 표시 필수 (“원산지: 베트남” 또는 “Made in Vietnam”) |
| 표시 위치 |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상품 본체, 포장, 라벨 등) |
| 표시 방법 | 인쇄·스탬프·스티커·태그 등.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함. |
| 온라인 판매 페이지 | 상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 기재 의무 |
플랫폼 상품 등록 시 원산지 입력 필드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플랫폼 정책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상품이라면 수입신고필증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하세요.
3.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
|---|---|
| 원산지 허위 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
| 원산지 미표시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원산지 표시 훼손·제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원산지 세탁 금지: 중국산 상품을 제3국에서 단순 가공해 다른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 세탁으로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실질적 변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상품 자체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 모두에 정확히 표시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온라인 판매 상품 사진 잘 찍는 방법을 다룹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