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란? 신청 방법과 비용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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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상표 등록 절차, 특허청 출원 비용, 심사 기간(14~18개월), 상표권 보호 범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연결까지 정리했습니다.
1. 상표란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의 표시입니다.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독점 사용 권리를 가지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선출원주의: 한국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브랜드를 먼저 쓰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빠른 출원이 중요합니다.
2. 상표 등록 절차
1
사전 조사
특허청 상표 검색 서비스(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2
출원 서류 준비
상표 견본, 지정 상품/서비스류 선택.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patent.go.kr) 이용 가능.
3
출원 및 출원료 납부
전자출원 또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 출원일이 상표권의 시작일.
4
심사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요건 심사. 통상 14~18개월 소요.
5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통과 후 등록료 납부 → 상표권 등록 완료
3. 상표 출원 비용 (2024년 기준)
| 항목 | 비용 |
|---|---|
| 출원료 (전자출원 기준) | 1류당 62,000원 (개인·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차이) |
| 등록료 (10년) | 1류당 211,000원 |
| 변리사 대리 수수료 | 변리사 사무소별 상이 (통상 30~80만 원 수준) |
💚 실무 꿀팁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쿠팡 브랜드 인증 등 주요 플랫폼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은 특허청 등록 상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를 계획한다면 판매 대상국(미국·일본 등)에도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각국 상표 출원은 해당국 특허청 또는 WIPO 국제 출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브랜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브랜드를 시작하는 즉시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온라인 판매 지식재산권 침해 주의사항을 다룹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