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란?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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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법적 정의,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1년 이상 계약), 수습 중 해고 요건, 시용과 수습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1. 수습 기간이란
수습 기간이란 신규 채용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식 채용 전에 두는 일정 기간입니다. 법령에 수습 기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통상 3개월로 설정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특례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 3가지: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닐 것.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 직원에게는 적용 불가입니다.
3. 수습 중 해고 가능 여부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정식 채용 후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이는 수습 기간 중에도 적용됩니다. 단, 법원은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기준을 정식 채용 후보다 완화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수습 종료 통보 주의: 수습 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평가 결과 채용 거부 시에는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를 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습 기간을 활용할 때는 평가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예: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은 출근율·업무 숙련도·팀워크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수습 종료 후 채용 거부 시 정당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수습 최저임금 90% 적용은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 노무 제외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세요.
다음 글에서는 퇴직금이란? 계산 방법과 지급 의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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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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