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계약서 적용 방법 완전 정리

인코텀즈(Incoterms) 계약서 적용 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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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업 계약·법률 실무8/40편 (20%)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인코텀즈 2020 주요 조건 비교, 위험 이전 시점, 계약서 표기 방법, 수입자·수출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1. 인코텀즈란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 표준입니다. 현행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으로, 11가지 거래 조건을 정의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 비용·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합니다.

2. 주요 조건 비교

조건 위험 이전 시점 운임·보험 부담 주요 활용
EXW (공장 인도) 수출자 공장에서 인도 시 수입자 전액 수출자 최소 부담
FOB (본선 인도) 수출항 본선 적재 시 운임·보험 수입자 해상·내수로 운송
CIF (운임·보험 포함 인도) 수출항 본선 적재 시 운임·보험 수출자 해상·내수로 운송
DDP (관세 포함 인도) 수입지 지정 장소 인도 시 수출자 전액 + 관세 수입자 최소 부담
DAP (목적지 인도) 수입지 지정 장소 인도 시 수출자 (관세 제외) DDP 대안

💡 FOB vs CIF 위험 이전 시점 동일: FOB와 CIF 모두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차이는 운임과 보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CIF는 수출자가 운임·최소 보험을 부담합니다.

3. 계약서에 인코텀즈 표기 방법

📝 계약서 인코텀즈 표기 예시
올바른 표기: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올바른 표기: “CIF Incheon Port, Incoterms 2020”
잘못된 표기: “FOB” (버전·항구 미기재 → 분쟁 원인)
→ 조건명 + 지정 장소 + Incoterms 2020 세 가지 모두 필수
💚 실무 꿀팁 – 수입자 관점

수입자 입장에서 FOB 조건이 CIF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FOB로 계약하면 수입자가 직접 포워더를 선택해 운임을 협상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CIF는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그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는 조건명 + 지정 장소 + Incoterms 2020을 반드시 함께 표기하세요.
수입자는 FOB 조건이 운임 협상에 유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독점 판매 계약이란?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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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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