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급 계약 작성 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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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급 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 위장 도급 위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도급 계약 vs 근로 계약
도급(위임·용역) 계약은 특정 업무 결과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프리랜서(도급)로 계약하면 4대보험·퇴직금 부담이 없지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다음 요소들이 있으면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지정·관리
-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 업무 도구·비용을 사용자가 제공
- 전속성 (해당 사업자를 위해서만 일함)
- 보수가 근로의 대가 성격 (시간·일 단위 지급)
⚠️ 위장 도급의 위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4대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체불임금 소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근로자로 판정하면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에 맞는 계약 형태를 선택하세요.
3.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
| 항목 | 내용 |
|---|---|
| 업무 범위 | 무엇을, 어떤 결과물로 납품할지 구체적으로 |
| 보수·지급 조건 |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 |
| 납품 기한 | 결과물 납품 기한과 지연 시 위약금 |
| 지식재산권 | 결과물의 저작권·소유권 귀속 명시 |
| 비밀 유지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
| 세금 처리 | 3.3% 원천징수 또는 사업소득 처리 방식 |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맞는 계약을 선택하고 3.3% 원천징수를 잊지 마세요.
다음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핵심 정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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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