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소싱 지원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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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RCEP 중국 관세 혜택, KOTRA 중국 13개 무역관 활용, 중국 소싱 지원 서비스, 중국 비즈니스 법적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중국과의 무역 지원 현황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소싱(원자재·부품·완제품 수입)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중 FTA(2015년 발효)와 RCEP(2022년 발효)로 양방향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수출·소싱 주요 지원
| 지원 내용 | 주관 기관 | 활용 방법 |
|---|---|---|
| 한중 FTA 관세 혜택 | 관세청 | Form C/O로 단계적 관세 인하 혜택 (2034년 0% 목표) |
| KOTRA 중국 13개 무역관 | KOTRA |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권역별 시장 조사·바이어 발굴 |
| 한중 비즈니스 플라자 | 중기부·KOTRA | 중국 현지 한국 기업 지원 센터 |
| 중국 소싱 안전 거래 지원 | KOTRA | 알리바바 트레이드어슈어런스 활용 지원 |
3. 한중 FTA 단계적 관세 인하
한중 FTA는 2015년 발효 후 매년 약 0.5%씩 관세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2034년에 많은 품목이 0% 관세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수입 품목의 현재 협정 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한중 FTA vs RCEP 비교 전략: 중국과 거래 시 한중 FTA(Form C/O)와 RCEP(Form RCEP)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관세청 FTA 포털(customs.go.kr)에서 반드시 두 협정의 세율을 비교하세요.
⚠️ 중국 비즈니스 법적 주의사항: 중국에서 상표·디자인권 침해가 빈번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중국 내 상표를 먼저 등록하세요. 중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먼저 출원한 쪽이 상표권을 가집니다. 특허청(kipo.go.kr)의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KOTRA 중국 무역관은 지역별 특성이 다릅니다. 소비재·패션은 상하이, 제조업·부품 소싱은 광저우·선전, IT·첨단 산업은 베이징 무역관이 강점입니다. 진출 분야에 맞는 무역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중국 거래는 한중 FTA·RCEP 관세 비교 + 중국 상표 등록 선출원이 핵심입니다.
KOTRA 중국 무역관은 지역별로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본 수출 지원 제도와 RCEP 활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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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지원 제도는 예산·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