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NDA(비밀유지계약) 작성 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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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개념, 기밀 정보 정의, NDA 유효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무역 거래에서 NDA가 필요한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1. NDA란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는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신규 공급업체 발굴, OEM 제품 개발, 기술 이전, 독점 거래 구조 등을 논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NDA를 먼저 체결합니다.
2. NDA 필수 조항
| 조항 | 내용 |
|---|---|
| 기밀 정보의 정의 | 어떤 정보가 기밀인지 구체적으로 열거 (가격·고객 정보·기술·사업 계획 등) |
| 비밀 유지 의무 |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지 않을 의무 |
| 사용 제한 | 기밀 정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 금지 |
| 유효 기간 | NDA의 비밀 유지 의무 기간 (통상 2~5년) |
| 예외 사항 | 이미 공개된 정보, 법령에 의한 공개 등 예외 |
| 위반 시 손해배상 | NDA 위반 시 배상 조항 및 위약금 |
💡 영업 비밀 보호법: 한국에서 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로 보호됩니다. NDA 없이도 일정 요건(비공지성·비밀 관리성·경제적 가치)을 갖춘 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NDA가 있으면 보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거나 OEM 개발을 논의할 때 샘플 의뢰 전에 NDA를 먼저 체결하세요. 공급업체가 귀사의 제품 아이디어·고객 정보·가격 구조를 파악한 후 경쟁업체에 팔거나 직접 경쟁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와의 NDA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준거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NDA는 사업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밀 정보의 범위와 유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무역 계약 분쟁 해결 – 중재 vs 소송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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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