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계약서 준거법과 관할 법원 선택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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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준거법 개념과 선택 기준, 싱가포르·영국법 선택 이유, 관할 합의 조항 작성, 준거법과 관할 불일치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 준거법이란
준거법(Governing Law)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해 해석·판단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국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이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준거법 선택 기준
| 준거법 | 특징 | 적합 상황 |
|---|---|---|
| 한국법 | 한국 당사자에게 친숙. 한국어 법령 활용. | 한국 기업 간 계약 |
| 싱가포르법 | 영미법 기반. 국제 중재·금융에서 신뢰도 높음. | 아시아 국제 거래 |
| 영국법 | 세계 최고 수준의 상사법. 해상·금융 계약의 표준. | 해상운송·금융 계약 |
| 중립국법 (스위스 등) | 어느 당사자에도 유리하지 않은 중립적 법률. | 대등한 국제 거래 |
💡 한국 기업 vs 중국 기업 계약: 양측 모두 자국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를 중재 기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3. 준거법·관할 조항 작성 예시
📝 준거법·관할 조항 예시
한국법 적용: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싱가포르법 적용: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Singapore. Disputes shall be resolved by SIAC arbitration in Singapore.”
💚 실무 꿀팁
준거법과 중재지는 같은 국가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거법은 싱가포르법인데 중재지가 서울이면 절차 진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아시아 거래에서는 “한국법 + KCAB 서울 중재” 또는 “싱가포르법 + SIAC 싱가포르 중재”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준거법과 관할은 분쟁 발생 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제 거래는 중립적인 제3국 법률·중재 기관 활용을 고려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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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