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10가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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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근로기준법·전자상거래법·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 필수 법령 10가지, 각 법의 핵심 내용과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10가지
모든 거래 계약의 근거법입니다. 계약 성립, 해제, 손해배상, 시효 등 사업 거래의 기초를 규율합니다. 위약금(민법 제398조), 취소권(제146조), 해제(제543조)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를 규율합니다. 상사 소멸 시효는 5년(민법 일반 10년보다 짧음), 상인 간 약속어음·수표 거래, 회사 설립·운영이 상법의 영역입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 해고 예고(제26조), 부당해고 금지(제23조)가 핵심입니다.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매출 부가세 10% 징수·신고와 매입세액 공제가 핵심입니다. 7월 25일(1기)·1월 25일(2기)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청약철회 7일(제17조), 환불 3영업일(제18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핵심입니다. 미신고 과태료 3,000만 원 이하(제42조).
수출입 신고 의무, 원산지 표시 의무, 전략 물자 수출 통제가 핵심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처리방침 공시, 유출 시 72시간 내 통지가 핵심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매출의 3%)·과태료·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임대료 5% 인상 제한, 권리금 보호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핵심 보호 수단입니다.
수입신고 의무, 관세 납부, 관세 환급, 원산지 증명이 핵심입니다. 수입 통관 절차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의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IRP 계좌 입금이 핵심입니다.
이 10가지 법령은 모든 사업자가 매일 마주치는 법적 환경입니다.
각 법의 핵심 의무와 처벌을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마지막 글에서는 처음 사업 계약을 시작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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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