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계약서는 2부 작성해 각자 1부씩 원본을 보관하세요.

위약금이 없는 계약서는 불이행 시 실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계약 금액의 10~20% 수준의 위약금을 명시하세요. 법원은 부당히 과도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근로자를 채용하면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공급업체·바이어와 계약할 때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중재 기관·중재지)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없으면 분쟁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해결할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새로운 공급업체에 제품 아이디어·가격 구조·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NDA(비밀유지계약)를 먼저 체결하세요. 협상이 결렬됐을 때 상대방이 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브랜드를 먼저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즉시 특허청(kipo.go.kr)에 상표를 출원하세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의무입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면 자금 부담이 크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미리 설정해두면 분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을 받으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시가 법적 의무입니다. 미공시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 표준 양식을 활용하세요.

계약 해제·채권 청구·클레임을 할 때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우체국이 발송 날짜와 내용을 공식 증명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멸 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계약·법률은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자문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된 계약서 한 장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세요.